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ISDS 국제중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의 금융 신뢰도, 국가 명예, 그리고 최대 2조 원대의 재정 부담이 걸린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 승소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누가 이 전환점을 만들었는지는 충분히 기억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 계기는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취소소송’이었다.

당시 다수의 정치권 인사와 일부 전문가들은 “뒤집히기 어렵다”, “희망고문이다”, “세금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관적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장관의 취소소송 제기를 “정치적 쇼”라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국제중재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절차적 하자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뒤 “끝까지 가야 한다”며 강한 책임감을 보였다. 바로 그 결정이 이번 판결의 구조를 뒤흔드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이번 승소 과정의 기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법무부 실무진은 장관의 결단 아래 분석·반박·재소송 전략을 밤새워 준비하며 ‘뒤집을 수 있는 싸움’으로 전환시켰다. 이들의 노력은 오늘 한국의 승소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승소 발표 직후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번 성과는 우리 대응의 결과”라며 언론 앞에 나섰다. 심지어 취소소송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인물들까지 등장해 “정부 대응의 성과”라고 자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여론은 곧바로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누가 반대했고 누가 밀어붙였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성과를 가로채는 듯한 태도는 국민에게 다시 한 번 피로감을 안겼다.

더욱이 당시 민주당은 “희망고문”, “될 리 없다”, “세금만 날린다”며 취소소송을 조롱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완전히 바꿔 치적을 공유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치사’를 넘어, 국가적 재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헌신했던 실무진의 노고를 가리는 일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이런 태도는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차이가 더욱 선명했다. 한쪽은 책임을 지고 싸웠고, 다른 쪽은 싸움을 말리며 조롱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이제 와서 ‘우리가 해냈다’는 서사를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은 이 때문에 나온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 승소는 결코 한 개인의 단독 성과가 아니다.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수천 페이지의 중재 기록을 밤새 검토한 실무팀, 해외 로펌과 수개월씩 전략을 조율한 국제중재 담당관들, 절차적 하자를 끈질기게 찾아내며 판정문을 하나씩 반박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언론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정치적 공치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해보자”는 신념 하나로 일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이 실제로 판정을 뒤집어 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로만 국가를 이야기했는지’, ‘누가 실제로 국가를 위해 싸웠는지’이다. 이번 승소는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책임을 지고 결정을 밀어붙인 한동훈 전 장관과 묵묵히 일한 법무부 실무진이 있었다. 반면 결과가 좋게 나오자 뒤늦게 등장해 공을 가로채려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이며,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관행이다. 이번 판결이 남긴 진짜 교훈은 명확하다. 성과는 조용히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야말로 칭찬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명예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저 결과만 나왔다고 숟가락을 올리는 이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그 판단은 결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