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5개월 만에 레임덕에 빠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말을 꺼냈다. 그는 “통상적으로는 허니문 기간이지만, 이 정부는 이미 ‘취임덕(취임 초 레임덕)’에 들어섰다”며 “원인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와 행정 전반에 걸쳐 혼선과 무책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의 중심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내세운 ‘통합’은 공허한 구호에 그쳤고, 정부는 각자도생의 오합지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직기강 흔들…“경찰 경정이 대통령 지시 거부”

송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백해룡 경정 사태였다.
그는 “경찰 중간 간부에 불과한 일개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레임덕의 전형적 징후”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합류하기로 결정됐지만, 출근 첫날 휴가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합동수사팀은 불법 단체”라며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수사 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시시콜콜 사건에 개입하다가 스스로 자승자박에 빠졌다”며 “이게 리더십 붕괴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 “집권 여당도 대통령을 무시”…내부 균열 지적

송 원내대표는 “이제는 여당조차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예능 방송에 출연하며 민생친화 이미지를 연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상기하자 조희대’,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는 SNS 글이 올라왔다”며 “사법 이슈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예능에 나오는 모습에 비판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웃고 떠드는 장면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쳤겠느냐”며 “대통령이 민생보다 이미지 관리에 더 관심을 쏟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꼬집었다.

◼ 부처는 따로국밥…“정책실·안보실·경제부총리 제각각”

송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정책 혼선을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규정했다.
“관세 협상 진행 과정만 봐도 정책실장 따로, 안보실장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제각각입니다. ‘두 국가론’ 문제에서도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 부재의 결과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인다”며 “지금의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 여론 하락세…“집권 140일 만에 지지율 과반 턱걸이”

송 원내대표는 “당선된 지 140일이 됐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 턱걸이 수준까지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은 30%대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초반 동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초기 허니문 효과가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지지층 결집력이 여전히 약하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중요 현안엔 침묵”…대통령 책임 회피 비판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소극적 행보도 문제로 꼽았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대법원장 인사 논란,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 등에서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집권여당의 강경파 뒤에 숨은 채, 부처 과장급이 챙길 일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는 리더십,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는 책임 회피형 행태가 국정 난맥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 “민중기 특검, 내부정보 이용 의혹”…고발 예고

이날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 특검이 2010년 비상장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당시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특검은 더 이상 ‘특별검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즉시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 특검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재명 정부, 민심의 경고 신호 무겁게 받아들여야”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여권 내 불협화음, 행정부 혼선, 공직기강 해이는 모두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틀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정권의 신뢰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집권 5개월 차,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