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구금 중이던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송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송된 인원 중에는 고문, 납치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인물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피해자 구출’이 아닌 ‘피의자 귀국 쇼’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하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문,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돼 있었고, 이들은 국내 송환을 피하려고 했던 인물들”이라며 “64명을 전세기로 한꺼번에 데려오면 국내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 서로 거짓말하고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 결국 극악한 범죄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지에서 합동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송환했어야 했다. 그래야 범죄 현장 검증도 가능하고, 외국인 공범과의 대질조사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기 쇼에만 집착해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런 식이라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도 전세기를 띄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송환 과정에서는 현지 조사나 수사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세기 편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행보'를 연출하기 위한 이벤트성 조치”라며 정부의 위기 대응 우선순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괄 송환된 64명 중 상당수는 외형상 문신을 과하게 새기고 있어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며, 이들 중 범죄 연루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로 귀국한 인물들도 존재해 향후 사법적 공방과 여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캄보디아의 지옥 같은 감금시설에서 울부짖던 이들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었다”며 “이들을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것은 고용 사기와 범죄조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민주당 정부의 무능이기도 하다”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월 1000만 원 고수익’이라는 유혹에 끌려 현지에 간 청년들이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탈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며 “청년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해 45.1%로 떨어졌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최고 수준인 0.41%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도 5만 명이 넘으며, 누적 연체액은 2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통계를 들어 경고했다.
이어 “이처럼 취업난과 부채에 내몰린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는 송환 실적을 앞세워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자 구출은 뒷전이고, 피의자를 먼저 데려온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해외 불법 채용망을 뿌리 뽑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세기 홍보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희망의 출발선’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주진우 의원은 다시 한번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먼저 챙긴 민주당 정부의 기만적 태도”라며 “캄보디아에 갇힌 우리 국민이 울부짖을 때, 정부가 한 일은 피의자를 데려와 쇼를 벌인 것뿐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눈에 보이는 전세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먼저 챙겨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캄보디아 송환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처 수준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되고 있다. 특히 송환 대상자 중 실제 범죄 가담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초기 판단이 ‘전시행정’으로 결론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