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시장도, 국민도 전혀 모른다. 부자들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다시 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완전 박탈'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전세대출 DSR 적용 등 강한 대출 규제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전면 차단했다”며 “시장에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해 전세난, 자산 격차 심화, 집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대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시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는 결국 전세 물량을 줄이고, 풍선효과를 유발해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새 6억에서 12억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시장 무시, 국민 무시, 그 결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서민 몫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잉 적용으로 건설사들이 공급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급은 줄고, 현금은 살포되고, 규제는 강화되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허가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를 “묻지마 규제”라고 규정, 시장 수요를 무시한 기계적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가 시작됐다.”

장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 즉 민간 주도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 통합 기획 같은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혼란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난민이 양산되고,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집값은 잡지 못하는 최악의 정책” , “규제가 아닌 공급이 답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독단적 정책이 초래할 집값 폭등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