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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침묵이 강했다”…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서 ‘사법부의 품격’ 지켰다

작성일 : 2025.10.13 11:35 작성자 : 김영하 (help@yesmda.com)

서울 여의도 국회.
13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들어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마디의 정치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품격을 지키려는 단호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날 국감장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이어 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느냐”, “한덕수 총리와 교감이 있었느냐”, “선거법 판결이 정권 봐주기 아니냐” 등 재판 중인 사안을 들먹이며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묵묵히 정면만 바라보았다. 어떠한 감정 표현도,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사법부의 존엄’을 지키려는 방패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단호히 말했다.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됩니다.”

이 한 문장은 사법부가 정치의 하수인이 아님을, 그리고 헌법의 마지막 보루임을 선언하는 일침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을 대신해 입을 열었다.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대법원장은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직접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국감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를 존중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건 헌법 유린”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 고성이 오가며 국감은 잠시 중단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을 허락받지 못한 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고, 끝내 오전 11시 40분에 퇴장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에는 ‘도망’이 아닌 ‘책임’이, ‘침묵’ 속에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날 장면을 두고 “사법부의 품격을 지켜낸 날”이라 평가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 대법원장의 침묵은 국민 앞에 ‘법관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사법농단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념 선언이었다. 정치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

국감장은 결국 민주당의 소란으로 중단됐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확산됐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말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은 사법부의 분노였다.
재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것이야말로 헌법의 정신이다.
말이 많은 정치판 속에서, 그의 한 시간의 침묵은 오히려 천 개의 말보다 강했다.

김영하 기자(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