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례 없는 집단 호소에 나섰다.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미 탄핵 수순을 밟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호소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직 국무위원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나서 탄핵 철회를 호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총 세 차례 있었지만,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전례는 없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모두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야당은 김건희·채널A 기자 군 불법사찰(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한 대행이 전날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여당의 탄핵 결정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탄핵 요건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규정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일 경우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치권 베테랑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권한대행 탄핵을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속에서 행정부 수장이 연이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