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헌재 구성' 충돌하는 여야, 정국 해법 찾을까
정치권에서 제안된 '국정안정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 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초당적 기구로 기획됐으나,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26일로 예정된 첫 회의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서 한 권한대행이 보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협의체 출범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과의 실무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의 개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여당 "야당이 발을 빼", 야당 "정부여당이 악용"...평행선 달리는 책임공방
반면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한 정국 수습 의지를 보이면서도 민주당의 탄핵 카드에 반발하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해보지 않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은 최소한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협의 단계에서부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협의체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협의체를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해화에만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맞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오전까지도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협의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년 이상의 정치권 취재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협의체는 여야 간 실질적인 대화 창구가 될 것이란 기대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용 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