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었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즉각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계해 압박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종식을 위한 신속한 수사와 헌재의 진행 사안을 모두 방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소극적 권한과 적극적 권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등 다른 권한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1월 1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