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국무부·주한대사관 잇단 선긋기... "한국이 처리할 사안"
미국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운영' 제보 관련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명확한 부인 입장을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도 "아니다(NO)"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통상 상대국 관련 사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 입장을 견지하는 외교 당국이 이처럼 명확한 부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해당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지식+허구 가미"... 與野 모두 신빙성 의문 제기
주목할 만한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씨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을 통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씨가 "제보 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한 안보 전문가는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정부의 한국 정국에 대한 입장이다. 밀러 대변인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러한 의혹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당국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몇 주간 한국이 보여준 민주적 회복력과 법치 절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각국의 근본적 이익"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 강압력을 사용하려 노력하고, 역내 국가를 위협하는 군사력을 활용하려는 것을 볼 때 한미일의 근본적 이익은 그러한 3국 동맹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