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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예산은 4조원 삭감하며 국회의원 월급은 올린다

작성일 : 2024.12.09 12: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월급 26만원 인상" ... 여야, 세비 인상엔 '초당적 협력'
국가 재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만큼은 이견 없이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2%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 월평균 세비가 1307만원에서 1333만원으로 26만원 증가하게 된다. 연간으로는 1억5690만원에서 1억5996만원으로 306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심지어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삭감 대상 '선별적 기준' 도마위에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특경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예산 삭감의 기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정 전문가 김모 교수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세비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4년간 의원 1인당 32억원 소요... "과도한 특권" 지적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세비 외에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으로 4년간 투입되는 예산이 1조원에 달한다. 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놀라운 합의력을 보여준다"며 "이런 이중적 태도가 정치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물가상승률 고려? "국민 체감경제와 괴리"
여야는 2%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고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추가 인상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3.3%)보다는 낮지만, 월 1300만원이 넘는 기본급에 2% 인상은 서민들의 체감경제와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박모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은 국민들의 고통 분담 요구와 맞지 않다"며 "오히려 동결이나 자발적 삭감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