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전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골프 경기 중 슬라이스 타구로 인해 다른 골퍼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박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신성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히 발생하는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타구가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골프장 측이 그물망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을 통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한 박씨가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박씨의 타격이 통상적인 경기 진행 방식에 부합했음을 강조했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슬라이스나 훅 타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판결문에서는 박씨의 사고 후 대응에 대한 부적절함도 지적되었다. 신 판사는 "박씨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치던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고 이후의 도덕적 문제일 뿐, 법적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아마추어 골프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원은 골프장과 캐디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스포츠 스타인 박태환의 사고 후 대응 문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