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의사 인력 규모 결정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새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추천권을 의사 단체에 부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계 기구의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들도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일부 의사들은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유도하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