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검토되는 주요 이유는 관련 정책 비용의 부담과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관련 정책 비용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11만 3,072마리에 달했다. 정부는 보유세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기 동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반려인들의 반대가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세금 부과가 오히려 동물 유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