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민주당 금투세 토론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을 "작위적인 역할극"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을 한다는데 이건 토론이라기보단 역할극이다.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이 실체는 금투세 폐지가 그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폐지팀 없는 토론은 국민 기만"
한 대표는 민주당 토론회에 폐지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역할극이 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1400만명이 '금투세 폐지팀'이다. 1400만 명을 배제한 역할극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한 대표는 이를 경찰 수사 기법에 빗대어 "민주당의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는 굿캅인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24일 공개 토론회 예정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금투세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다. 유예와 시행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5명씩 팀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도 가세, 투자자 혼란 우려 지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가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 발생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새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금투세 정책의 향방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