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금투세'라는 용어 대신 '금투소득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 전환을 꾀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투소득세로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투세가 정당한 세금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를 금지어로 지정하고 '재명세'로 통일해 부르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는 1만 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그게 민심"이라며 간접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정치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나 세금은 국내외에서 드문 사례다. 국내에서는 '김영란법', '오세훈법' 등이 있지만, 세금에 정치인의 이름이 붙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피구세', '토빈세' 등이 있지만, 이는 학자들의 이론을 차용한 개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유예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는 최근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단 세금이 도입되는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 혹은 여론에 따를지 그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 후 시행'으로 당론이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어 당내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로 예정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시행 찬성' 입장에서 토론할 인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와 재정 확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명세' 논란으로 인해 이러한 본질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가려지는 모습이다. 향후 금투세 정책은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투세를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