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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사건 새 국면...경찰 "실제 집도의 따로 있어"

작성일 : 2024.09.12 02:59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36주 태아 낙태'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12일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당초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의사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원장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며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번 수사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총 6명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병원장, 집도의, 마취의, 그리고 3명의 보조 의료진이 포함된다.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를, 나머지 4명의 의료진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났다.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한 20대 유튜버가 해당 병원을 찾게 된 경위에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브로커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를 올려 환자를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에는 여전히 난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료진에 대해 전원 조사를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내용이 확인돼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세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태블릿 13점과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 18점을 확보했다. 또한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자문업체를 통한 의료 감정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유튜버, 집도의 3명은 살인 혐의로, 마취의와 보조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브로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앞으로 진술자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병원장을 소환할 계획이며, 태아의 사망 시점을 포함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의뢰 직후 태아가 화장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