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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촉구...민주당 '신중론'

작성일 : 2024.09.12 12:16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료 단체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개 단체가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며, 이를 토대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성 있는 단체 참여 촉구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 명절 밥상에 '중재자 한동훈'을 올려놓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의체 구성 제안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 등 주요 의료계 단체들은 협의체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의교협과 의대·의전협회 등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외에도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과목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 협의체 구성 단계에 접어들 경우 불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결국 타협점을 찾아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이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치권과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