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말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이 본격적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총 1억 52만 8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7천 987만 5천 원, 경기도는 2천 65만 3천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인천 지역에서는 아직 관련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

피해 신고 건수는 총 51건으로, 서울에서 13건, 경기도에서 38건이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아직 피해 견적을 내고 있어 최종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 사례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된 차량 위로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차량 지붕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1천 571만 9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6월 10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 지붕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1천 48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기 부천시에서는 기폭 장치가 달린 오물 풍선이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 차의 앞바퀴와 운전석이 그을려 121만 4천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7월 24일에는 서울 중구 정동길의 한 식당 슬레이트 지붕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1천 136만 7천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6월 27일 오물 풍선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떨어져 392만 8천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이러한 대응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 규모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과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