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한 청년이 목숨을 잃고, 다른 한 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포르쉐를 몰던 A씨(50)가 시속 159㎞로 달려오다가, 귀가하던 19세 여성 B양이 탑승한 경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B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으며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사고 직후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채혈로 음주 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그를 병원으로 보냈으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편의점에 들러 두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경찰은 이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A씨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은폐한 상태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0.036%로 최소 수치가 적용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였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사고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7년 6개월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로 인해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를 피해갈 수 있었다.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을 몰랐고,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 때문에 내가 음주 측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전북 전주시 여의파출소 팀장은 경징계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 경찰 내부에서는 적정한 처벌로 보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경찰이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청장 시절에 징계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외부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고,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팀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휘를 했다면 음주 측정이 제때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하며, 경찰의 대응에 있어 부실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고, 경찰의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가해자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는 ‘술타기’ 수법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초동 대응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한 대처는 법적 정의 실현에 큰 장애물이 되었고,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 대응 절차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찰 내부의 징계 절차 및 조직 개혁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