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8개 부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양당은 3시간여에 걸친 회담 끝에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 등에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지원금 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의료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반도체,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 입법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제도 보완 신속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적극 협의 등 8개 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양당은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으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지원금 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으나, 한동훈 대표는 당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 대표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지역화폐 소비쿠폰 방식을 제안하며 "굳이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양 대표는 각자의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의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국민 안전 및 민생 시스템 법안들의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선이든 지선이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을 한다. 이 중에 여야 공통 공약이 있는데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며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비판했으며,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크게 넘긴 3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참석하는 '3+3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담 말미에는 두 대표의 독대 시간도 가졌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여, 향후 협의 기구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