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에 촉법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사태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며,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청소년들이 이 범죄에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1심 선고 형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정 최대 형량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데, 감형된 판결은 더욱 국민들에게 미흡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양형 기준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꾸준히 문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음주운전, 무차별 범죄, N번방 사건, 전세 및 보험사기, 아동학대 등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과 양형기준위원회에 대신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라도 끌고 나가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예정된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 회담이 민생 정치를 위한 좋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한 대표의 발언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현행 법제의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