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200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의 '디지털 쉼표' 정책이 시범 도입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강화…학교 내 사물함에 휴대전화 보관

니콜 벨루베 교육부 장관 대행은 27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사물함에 보관하고, 하교 시에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8년 제정된 초·중등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을 더욱 강화한 조치로, 기존에는 소지는 허용되었던 휴대전화가 이번 조치로 인해 아예 학교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기반의 정책

이번 정책 변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치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14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의 수면 부족, 신체활동 부족, 과체중 및 비만, 시각 손상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권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11~13세 사이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며, 15세 이전에는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의 신경생리학자 세르반느 무통 박사는 "3세 미만 어린이는 디지털 기기에 절대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6세 어린이에게도 디지털 기기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추세와 논쟁…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제

프랑스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적인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육위원회는 내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독일도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제외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학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완화를 반복하다가 최근 다시 금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영국은 수업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휴대전화 소지 논란 여전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소지 자체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이 인권 침해'라고 권고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세계적 흐름의 일환으로, 향후 이 정책이 실제로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