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료, 학생, 교사 등의 얼굴을 허위 성영상물에 합성하여 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IT 기술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총 10건에 달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사건이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딥페이크 기술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일상 속에 파고든 위협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의미합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 샘플만으로도 사실적인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이러한 기술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여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협력해 예방활동 강화

서울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조항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성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법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이러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교육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사회적 경각심 필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 외에도 사회 전반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범죄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