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50,000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0,000원에서 350,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원법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1기를 지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소비와 지출에 사용하려는 목적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일시적으로 지역 내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모든 국민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를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며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이를 관리할 운영 대행사가 필요하다. 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1.1%로 알려져 있다. 모든 국민에게 250,000원 보조금이 지급되면, 13조 원의 1.1%인 1,430억 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급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250,000원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운영 대행사가 가져가는 1,430억 원은 엄청난 거액이다. 운영 대행사 소유주들은 벤처 기업가들로, 대체로 민주당과 연관되거나 진보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진보 좌파 인사들은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도 집중되어 있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진보 좌파 세력의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250,000원 지원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9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부당하게 투자하여 26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기도는 이익이 '코나아이'의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