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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되니 좋다' 이승환 구미 콘서트 돌연 취소, '정치적 발언' vs '표현의 자유' 논란

작성일 : 2024.12.23 02: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공연 직전 대관 취소... 서약서 요구가 도화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가 전격 취소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미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취소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적 예측 불가능 상황 발생 ▲이승환의 정치적 발언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 ▲안전 관련 서약서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구미시는 이승환이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는 발언을 한 점과, 13개 시민단체가 19일과 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표현의 자유" vs "공익적 판단"... 법적 공방 예고
이승환은 SNS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집회 측과의 물리적 거리 확보 요청 ▲집회 장소 고지 협조 요청 ▲현장 경호인력 증원 결정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고 지적하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에게 대관규정에도 없는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 공연기획사 대표는 "예술가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공연장 대관 취소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취소로 인한 피해는 팬들에게 돌아갔다. 크리스마스 당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헤븐(HEAVEN)'은 사실상 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비와 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지출한 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승환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이 아닌,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