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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등 5명, 쯔양 공갈 혐의 전면 부인... 첫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요청

작성일 : 2024.09.06 04:54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5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으로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인들, 일제히 혐의 부인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고, 최 변호사는 변호인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그 배경
주목할 만한 점은 구제역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만이라도 재판을 분리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언론 보도로 인한 선입견 형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검찰에 따르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을 대상으로 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향후 재판 진행과 전망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일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유명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특히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방송인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