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라는 이번 판결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화가 나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잔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관대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카라의 윤성모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김씨가 또 다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동물 학대 예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라는 또한,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카라는 김 씨의 동거 여성이 또 다른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성모 활동가는 "동물 학대 범죄자들이 다시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노원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초등학생들이 반려견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반려견은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상태로 동물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카라는 김 씨를 노원경찰서에 고발했고, 김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카라는 이번 판결이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