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방선거 돈공천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일”이라며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전 의원을 언급하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경 후보자의 서울시의원 단독 공천을 주장했고, 김 후보자가 당선된 뒤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미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녹취록에 따르면 1억원이 강 전 의원 측에 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단독 공천의 대가가 1억원이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본선 경쟁이 약해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적으며, 이런 구조가 당선 이후에도 불법·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할 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2인 선거구제 폐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등을 언급하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에 줄 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남을 훈계하기 전에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과거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어, 도덕성·정치개혁을 내세운 공세가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은 강선우 전 의원이 제명(또는 탈당 이후 무소속 신분) 처리된 뒤에도 수사 및 추가 폭로 여부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표가 제기한 ‘돈공천 구조’ 문제 역시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선거제와 공천제도 개편 논쟁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