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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금이 개헌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 '긍정적 반응'

작성일 : 2024.12.13 02: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개헌 논의 제안과 의장 반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취임 초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우 의장은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개헌 제안이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얘기였다"며 "임기단축의 '이응'(ㅇ)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 임명과 군 통수권 문제
권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만큼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군 통수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의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으나 고사 의사를 밝혔고,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새 후보로 지명하려 했으나 한 의원 역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의사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