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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직전 자살 시도

작성일 : 2024.12.11 12:50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구속영장 발부 직전 발생한 극단적 선택 시도와 그 파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했다. 신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은 10일 오후 11시 52분경 발생했다. 구인 피의자 대기장소의 화장실에서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통제실 근무자가 이를 신속히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사건 발생 즉시, 구치소 측은 긴급 조치를 취했다.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화장실 문을 열자 김 전 장관은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상태이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신 본부장의 국회 발언 직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극단적 선택 시도의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의 시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날 자정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러한 시점상의 특징은 사건의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꼬리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나아가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범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와 신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본 수사 방향을 둘러싼 논란 확산
김 전 장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에서 내란수괴를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으로 몰아가서 본인이 억울해 자살시도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의 배경에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있다. 곽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 과정에서 12·3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수본의 수사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증언에 의하면 검찰의 심문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주범인 것처럼 유도 질문을 계속했다는 것"이라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윤 대통령과 함께 부하 장성들에게 국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특수본은 긴급체포한 뒤 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2·3 사태의 책임 소재와 특수본의 수사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 신속한 윤석열 체포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임을 시사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