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확대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반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확대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적시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지검은 최근 문다혜 씨의 집과 제주도 주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2억 2천여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딸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서 씨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다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냐"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적극 적용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다혜 씨는 "우리는 '경제공동체' 아니고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버지는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짧은 설명을 적은 영상을 올렸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우산을 든 채 먹구름이 짙게 낀 하늘을 보는 모습에 지지자들의 걱정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정치권의 대응과 갈등 심화
이번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위원장에는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3선 김영진 의원이 선임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면죄부를 남발하고,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을 '별장'으로 표현한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입 자금은 문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는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년 7월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다"며 "정치 보복 수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갑자기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타이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배경에 서 씨 취업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가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일명 '경제공동체'였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혜 채용 의혹을 넘어 정치적 대립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방향과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앞으로의 정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