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조국 사태'가 사법적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이 제기한 2심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됐다.

조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주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딸 조민 씨의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또한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무죄로 확정됐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이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선고 시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이날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의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형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는 정치인 조국의 앞날에 큰 제약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정계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의 유죄 확정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한국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장을 지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반면 조 대표 측은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더욱 격화됐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유죄 판결은 교육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조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