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제기한 ‘두 국가론’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이 이미 명실상부한 두 국가”라며 헌법 영토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 그리고 통일부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촉발했다. 그는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로, 사실상 두 국가 상태가 확립됐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을 “적대적인 두 국가 상태”로 규정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완전한 분단이 영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 간 완전한 평화 공존의 제도화, 북미 수교, 그리고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비현실적이고 무모하며 위험한 정책”으로 비판하면서도,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을 헌법정신에 남겨두고, 이를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동일시하며 ‘친북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야권 내에서도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논란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임 전 실장의 의견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임 전 실장의 의견은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개인적 견해”로 규정하며, 당내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외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 “통일 정책의 방향성을 잃은 발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상태이며, 이 상황에서 평화적 공존을 통해 자유로운 왕래와 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인식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접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은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