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측과 유예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영환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것은 세제 개편일 뿐 증세를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중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며, "선물이나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주가가 내려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 경제가 나빠지는 쪽에 베팅하라는 것이냐”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증시 부양책을 기대했는데, 하락에 투자하라는 말이 실망스럽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시행을 지지하는 측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현정 의원 등 유예를 주장한 의원들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던져야 하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종합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추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