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구형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한층 더 불확실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며 대응에 나섰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편파적인 수사나 기소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사의 평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 방식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고,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진행 중이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되어 있어, 검찰과 민주당 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각종 민생입법 완수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압승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들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25~35만원 지원금과 같은 민생 정책들도 여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대표주자인 박용진 전 의원이 '초일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에게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호남 민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의 성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부상을 견제하며 압승을 거두지 못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