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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대 증원 vs 응급실 폐쇄, 국가가 선택해야"

작성일 : 2024.09.11 05:04 작성자 :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응급실 폐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1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가 두 가지 사안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입시를 진행해 응급실이 문을 닫느냐, 수험생과 학부모의 귀중한 시간을 날리느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선택지 모두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첫 번째 선택지인 '대학 입시 진행'에 대해 안 의원은 "전공의들이 계속 돌아오지 않아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경우 "지방 의료부터 도산이 시작된다"고 경고하며, "전공의는 월급이 낮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전문의나 교수들만 진료하면 적자가 계속 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공의 말년 차들이 시험을 치지 않고 의사로 나오지 않으니 인턴 갈 사람이 없고 공중보건의도 없어 지방의 빈 보건소를 채울 수 없다"며 "군의관으로 갈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1년만 지속돼도 원상복구에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의료대란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두 번째 선택지로 안 의원은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대신 증원을 약속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의료 시스템은 정상화될 수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 2만 명의 귀중한 시간은 다 날아간다"고 언급했다.

이 두 선택지 중 안 의원은 후자를 선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가 하는 일은 국민들의 죽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과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 두 가지"라며 "더 중요한, 죽고 사는 것부터 먼저 책임지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부터 복구한 후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 등을 적용해 원하면 2지망을 진학하거나 입학을 유예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 투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과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 갑자기 외상 때문에 피범벅이 된 (환자가) 오면 내과 군의관이 어떻게 하겠나"라며 "군의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군의관의 다양한 전공 배경을 설명하며, 응급의학 전공이 아닌 경우 "응급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굉장히 당황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의 이번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의료계와 수험생들의 반응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효원 기자 (help@yesm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