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 재정 운영 비판… "국가 채무 급증"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는 이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된 국가 채무는 660조 원이었지만, 지난 정부 5년 만에 176조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 등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필수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 "건전 재정 원칙 유지"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대원칙"이라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D와 저출생 대책 강화… 미래 대비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AI,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 기술 중심으로 R&D 투자를 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천억 원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 지원의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개혁과 태풍 대비… 국민 안전 강화

의료개혁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내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지원을 올해 8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고, 5년간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들로 인해 과거 큰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위험 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신속한 대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과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